공무원, 까마귀 노는곳에 백로야가지마라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공복(公僕)으로 복무하라! 
  
서울종로 일대, 동작구 노량진역과 대방역, 그리고 인천의 부평역과 경기도 수원역 인근에 공무원 학원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전국에 있는 학원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이다. 매일 신문하단의 광고란에는 저마다 “4개월 단기 합격을 보장한다!”느니, “최종 합격까지 완벽하게 지도 한다!”는 등등 선동문구들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최근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업난 속에 공무원만큼 안정적인 직업은 없다고 인식되어 오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고 보수도 넉넉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경기가 나빠져도 누가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어떤 불경기에도 월급과 상여금이 꼬박꼬박 나오며, 또 자기 잘못으로 징계를 받지 않으면 월급이 삭감되는 일도 없다. 무사히 연한을 마치면 퇴직 후에 연금도 탄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기 때문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에게 급여를 주고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성실하게 국민의 ‘공복’(公僕)이 되어 봉사하여 달라는 의미의 ‘새경’이다. 일해 준 대가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머슴인 공무원에게 주는 노고의 값(私耕)의 성격이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은 법률을 준수하고 법의 정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최일선의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촛불시위 중 벌어진 전경과 시위대간 몸싸움 장면.     ©브레이크뉴스  

 
헌법 7조, 국가공무원법 65조, 지방공무원법 57조 등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과 정치운동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3개 공무원노조가 단일노조로 통합하는 안건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산하노조로 가입하는 안건을 놓고 21-22일 이틀 동안 투표를 하는 모양이다.
 
공무원 단일노조 통합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여 상급단체로 모신다는 것은 아무래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는 것”과 같아 그 의도가 불순한 것만 같다.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그 의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에 가입하면 정치와 관련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보지 않아도 빤한 일이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어떤 단체인가. 지난해 여름 100여 일 동안 서울 도심을 ‘광란의 밤’으로 만들다시피 한 광우병 촛불시위의 주도자로 군중동원과 물자지원을 하였었다. 이런 민노총의 정치투쟁과 이념투쟁에 합세하기 위해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을 설득과 이해로 다독거려야 할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이마에 붉은 띠를 두르고 그들과 ‘어깨동무’(附和雷同)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가 직분인 공무원들이 이런 불법폭력단체에 소속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옳은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공무원노조는 민노총과는 달리 법률을 준수하고 법의 정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다. 국민에게 벌금. 과태료를 매기고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자신들은 법 규정을 안 지킨다면 이율배반이 아닌가. 또 앞으로 공무원들이 정부의 소속 장이나 지방의 기관장의 지시는 듣지 않고 상급단체의 민노총 투쟁지침만 따르게 되는 사태가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다. 민노총이 총 파업을 선언하면 국가행정과 지방행정 업무까지 모두 멈춰 서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여기서 민노총을 주제로 말할 시간은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의 실체를 알고 심사숙고하였으면 해서 하는 말이다.
 
민노총하면 불법 폭력시위와 파업을 상습적으로 벌이는 조직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알 만한 사람은 민노총은 곧 좌파의 시각을 견지한 조직단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들은 지금도 노동자들의 권익과는 무관한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등을 주장한다. 그들이 주동하는 파업현장에는 늘 북한이 주장하는 그런 붉은 깃발의 구호가 나부 킨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임용된 공무원들이기에 좌파의 부족함을 알았으면 해서 교훈적인 이야기 한 대목을 전하고 싶다.
 
철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를 겸하였던 <레이몽 아롱>이라는 프랑스 학자의 말이 생각난다. 그는 좌파 식별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난 <레이몽 아롱>이란 학자가 지금 살아 있어 한국의 민노총 투쟁모습을 본 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정직하지 않고 머리도 나쁜 인간만이 좌파노릇을 할 수 있다”는 더 간편한 식별법을 내놓았을지 모르겠다.
 
올 들어 18개의 공공. 민간 노조가 민노총에서 탈퇴를 하였다. 그들은 민노총이 노동자들의 권익보다는 정치. 이념투쟁에만 몰두하는 것에 염증을 느낀 것이 가장 중요한 탈퇴의 이유였다. <레이몽 아롱>학자가 식별했을 법한 “정직하지도 않고 머리도 나쁜 좌파들의 단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들도 진실을 간파하고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공복으로 복무하였으면 한다.

 

손병옥 칼럼니스트

원문보기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110852§ion=sc1§ion2=정치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