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이렇게 못하나? 日 지방의회 '일당제' 성공

지난해 3월 31일부터 일본 최초로 지방의원 보수를 일당제로 바꾼 후쿠시마(福島) 현 야마쓰리(矢祭) 정이 지난 1년간 의원들에게 지급한 연간 보수가 약 3분의 1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야마쓰리 정의회에 따르면 10명의 지방의원에게 준 보수는 1인당 평균 120만6000엔(월 10만500엔). 이는 일본의 자치단체 의원 보수로는 전국에서 가장 적다. 인구 6700여 명인 야마쓰리 정도 이전에는 의원에게 연간 340만 엔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의원들이 별다른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기초단체의 재정만 악화시킨다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2007년 12월 조례를 바꿨다. ‘의원활동’으로 인정되는 날에 한해 하루 3만 엔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

그 결과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의원은 연간 60일 출근을 인정받아 180만 엔을 받았고 가장 적게 받은 의원은 34일 출근해 102만 엔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2000만 엔이 넘는 예산절감효과를 본 것.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지자체 의원의 보수는 의원활동의 대가이지 생활급 개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개정파에 대해 “의원 보수를 일당제로 하면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만 의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반대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 다만 이 지역의 의원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야마쓰리 정의회는 “의원들이 일한 만큼만 보수를 받으니 의원활동이 투명해졌다”고 자평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반기초단체 의원의 월 평균보수는 21만174엔 수준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4030148&top20=1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우린 이렇게 못하나?

바랠껄 바래야지... 이러한 짓꺼리들...만 안해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길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