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를 부르지 않은 공무원 노조, 무슨 탈을 썼나?

공무원 노조와 투쟁선언한 김태호의 기개

 

3개의 공무원 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동조합)는 지난 9월 21-22일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노조는 11만 명의 노조원을 가진 대 노조이다. 그런데 이 노조가 강한 진보성향의 정치성을 띤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이를 둘러싸고 이론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김태호 경남지사가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공무원 노조를 강하게 나무라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 지사는 28일 경남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강력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29일 자에서 김태호 지사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라면서 "민노총과 연대, 정치 투쟁에 참여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다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법의 잣대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의 발언에 대해 민노총은 단연코 비판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최대주주로, 특정 정당의 최대주주 위치에서 반정부 투쟁의 대열에 공무원노조가 선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장·군수들에게도 "내년 선거를 의식해 공무원노조의 불법 활동과 시위, 정당 지지 등 정치행위를 절대로 눈감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문했다고 한다.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두고 우려섞인 지적들이 많이 나왔다. 일각에선 공무원도 노조결성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정치중립을 지켜야 하고 단체행동권은 없는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일변도의 투쟁전략을 갖고 있는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중론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한층 더 우려스럽게 하는 사실 하나가 최근 얼굴을 내밀었다. 다름 아닌 노조활동은 하더라도 다른 노조에 비해 국가관과 애국심을 기반으로 해야하는 공무원 노조가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국가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공무원 노조는 각종 시위나 자체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를 부르는 국민의례를 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소위 "민중의례"라는 의식을 진행해왔다.
 
이 민중의례의 식순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순서가 뺐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국가를 대신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운동권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국가 기관과 공무원 조직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도 "열사에 대한 묵념"으로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노조의 이런 행태에 대해 뜻 있는 이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열에 대한 충념을 기리기보다 과거 좌파 운동권 인사들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공식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이유는 "모든 의전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세력과 명확히 구분 짓기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고 한다. 또한 "노동자가 애국심이 없어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성격을 애국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변혁시킨 뒤에 애국가를 불러야지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법에 금지된 정치투쟁을 벌일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대국민담화와 관련, 공무원 노조는 "국민과 공무원노조 사이를 이간질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노조의 결단을 정치행위라는 허울을 씌워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반격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의 세금을 받아 생활하는 직업인이다.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하거나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할 신분이다.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개인주의가 크게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다른 민간인 보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나서서 국가의 근간을 확립하고 중심을 바로 잡아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오히려 먼저 앞장서서 국기를 기망하고 애국가를 거부하는 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라 지적할 수 있다.
 
우리가 예의가 없고 제 멋대로라고 비판하기도 하는 미국 사회에서도 야구 경기를 시작할 때 미국 국가가 흘러나오면 그 많은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조용히 일어나 국가를 따라 부르며 심지어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미국보다 더 애국심이 많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해 왔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애국가 부르기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과연 공무원 노조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서 애국가를 부르기 거부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나라의 사회 성격을 애국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변혁시킨 뒤에 애국가를 불러야 한다는 주장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지 당혹스럽다. 아무리 사회가 다변화되고 많은 주장과 이견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켜야 할 기본이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공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또 이해하는 점이 있는데,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다면 다른 어떤 올바른 주장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대해 우려의 목수리가 커지는 가운데, 김태호 경남 지사의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강하게 나무라는 목소리가 신선하게 들린다. 그는 조용하게 행보 중인 여권의 다자 대선 예비 후보 중의 한명이다. 그러기에 그의 발언에 무게가 실린다.

각종 행사에서 애국가조차 부르지 않는 이상한 노조원들에 대한 질타로 인한 반대급부도 만만찮겠지만, 그는 이에 개의치 않고 “정치 투쟁에 참여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다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법의 잣대로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라고 피력한, 그 의지가 돋보인다.
 
향후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공무원 노조원들과의 일대 투쟁을 선언한, 김 지사의 원칙적인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 김태호 경남도지사 ©브레이크뉴스

 

moonilsuk@korea.com

원문보기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111402§ion=sc1§ion2=정치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