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호] 1962년 첫 산아(産兒)제한 정책

 

▲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62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산아제한 정책이 담긴 가족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달력 모양을 한 포스터.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62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산아제한 정책이 담긴 가족계획을 발표했다. 대한가족계획협회를 설립하고 산아 제한 슬로건도 발표했다. 그 시절엔 달력 모양을 한 포스터도 자주 볼 수 있었다.

다산(多産)은 일제시대를 거쳐 이승만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미덕이었다. 하지만 6·25 전쟁 이후 헤어졌던 가족들이 재결합하고 전쟁으로 연기됐던 결혼과 출산이 줄을 이으면서 인구 증가율이 치솟자 정부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1950년대 출산율은 6.3명에 달했다. 급격한 인구증가는 가난에 허덕여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정부의 고민거리였다.

정부는 출산 억제를 위해 전국의 보건소에서 피임약을 무료로 배포했다. 정관 절제술도 마찬가지였다. 1965년엔 모자보건법(임신중절 합법화)을 국회에 상정해 가족계획사업 참여자에게 근로보상금(1인당 800원)과 시술휴가(2일)를 제공했다.

사업 초기 노인들의 반발은 컸다. 경북 경산군(현재 경산시)에서 가족계획 요원이 어느 집 며느리를 상대로 피임을 권하다 그 집 시아버지로부터 곰방대로 맞고 쫓겨나기도 했다.

1970년대 들어 산아제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출산율은 4.53명으로 줄었다. 정부가 권장하는 자녀 수도 2명으로 1950년대(5명), 60년대(4명)에 비해 줄었다. 당시 슬로건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다.

남아(男兒)선호 사상을 타파하는 사회운동도 벌어졌다. 가족계획어머니회는 '임신 안 하는 해'(74년)→'남성이 더 피임하는 해'(75년)→'나라 사랑 피임으로'(76년)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두 자녀 이내 부모의 영구불임수술 시 공공주택과 금융대출이 우대됐고, 영구불임수술가구 자녀에겐 취학 전 의료 혜택이 주어졌다.

1978년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의 피임 결산'에 따르면 당시 매월 1만4000명의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했고, 2만명의 남성이 콘돔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율이 2.83명으로 떨어진 1980년대 슬로건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였다.

산아제한 정책이 도입된 지 32년 만인 1994년 정부는 이 정책을 포기했다. 콘돔·피임약 무료 공급도 중단됐다. 출산율(1.59명)이 급격히 떨어지자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산아제한 정책을 위해 세워졌던 가족계획협회(현 인구보건복지협회)도 2005년 출산장려기관으로 전환했다. WHO '세계보건통계 2008'에 따르면 193개국 중 한국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최하위였다.

 

 

박시영 기자 joeys7@chosun.com

http://issue.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05/20091005002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