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극이사회 영구 옵서버 자격 획득

 

 북극 다산과학기지 (위치 : 스발바드군도 니알슨)

 

북극 다산과학기지

 

 

우리나라가 15일 북극 정책을 논의하는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permanent observer) 자격을 획득했다. 북극 항로 개척과 자원 개발 등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스웨덴 키루나에서 열린 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정식 옵저버 자격은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 등 북극권 8개 나라의 만장일치로 부여된다.

회원국들은 북극권 이익 증진과 이에 대한 전문성 보유 여부, 북극 관련 국제협력에 기여한 성과 등을 검토해 한국에 대해 정식옵서버 자격을 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중국·일본·인도·이탈리아·싱가포르를 비롯한 6개 신청국이 만장일치로 옵서버 자격을 얻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08년 5월 옵서버 가입 자격을 신청했으며, 같은 해 11월 임시 옵서버 지위를 획득했다.

 

정식 옵서버 자격을 얻게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북극 정책의 결정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옵서버는 모든 이사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하고 북극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식 문서로 개진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북극 항로 부분이다. 북극을 경유하는 항로를 확보할 경우, 유럽 지역 진출 부분에서 '물류 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시간과 비용이 단축된다. 부산과 네덜란드 로테르담 간 북극 항로를 이용할 경우 운항거리는 32%, 운항일수는 10일 정도 단축된다고 한다.

원유 수입 면에서도 북극해 주변 유류를 수입하는 것이 중동산 원유보다 수송비가 저렴하다. 석탄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빠르게 녹아내리면서,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근 5개월까지 늘어났다.

더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 자원 개발의 교두보까지 기대할 수 있다.

 

북극에는 전 세계 미발견 석유와 천연가스의 22%가 매장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린란드의 경우 막대한 석유·가스 매장량은 물론 희토류를 비롯한 풍부한 광물자원으로 미국·캐나다·덴마크·노르웨이·일본을 비롯한 선진 각국은 일찌감치 이 지역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개발업체와 북극해 자원개발 컨소시엄 등에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13번째로 북극 항로와 북극해 개발 참여를 선정하고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외교부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비해 북극 진출이 늦어, 후발국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정식옵서버 자격을 얻기 위해 대통령을 포함한 각급의 외교채널을 동원해 입체적이고 집중적인 외교활동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작년 9월 그린란드를 방문 클라이스트 그린란드 총리와 양국 간 자원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